사업장 인원수별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 총정리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로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노동 관련 법에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법, 채용절차법 등 어려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과 적용되지 않는 법이 있다는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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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조항	내용
노사협의회 설치	근로자참여법 제4조	30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
고충처리위원 선임 의무	근로자참여법 제26조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 선임 의무 없음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 의무	채용절차법 제3조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서류의 반환ㆍ보관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제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조항	내용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근로기준법 제93조	자율적으로 작성, 운영하는 것은 가능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다만, 근로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홍보물)을 게시(배포)해야 함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조항	내용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징계 가능
해고시 서면 통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않더라도 면책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징계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불가(민사소송은 가능)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 제외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 미적용
1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근로기준법 제53조	1주 12시간 초과한 연장근로 가능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50%) 지급 의무 없음{단, 연장·야간·휴일근로한 시간만큼(100%)은 지급해야 함}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자 매월1일, 1년 이상자 매년 15일+가산휴가 미적용
관공서 공휴일·대체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적용 제외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시 조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적용 제외
기간제(2년) 사용기간	기간제법 제4조	2년이상 고용 및 2년 초과시 무기계약 간주 미적용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용자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미적용 (단, 중대시민재해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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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이 많죠?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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