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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9

연차촉진제도가 무엇인가요? 안내시점, 내용 총 정리! 안녕하세요! 사업자,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오늘은 연차 사용 촉진 제도에 대하여 정리해봤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설명하기 전에 연차에 대하여 먼저 알아볼까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동안 개근 시 연차가 발생됩니다. 입사일 기준 1년 시점 전까지 근무기간동안 전부 개근하였을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의 사용 기한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명시된대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기한 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연차는 소멸됩니다.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연차 15개.. 2024. 4. 16.
공휴일과 휴무일(주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수당 발생? 안녕하세요! 근로자, 사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오늘은 관공서 공휴일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 휴일수당 발생 여부에 대하여 적어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이런 것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공휴일과 제 휴무일이 겹칠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립니다!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2020-03-30) -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습니다. [시행시기]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1.1. △ 30~299인 : 2021.1.1. △ 5~29인 : 2022.1.1.. 2023. 12. 7.
지각 및 결근,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사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직장에서 지각, 결근을 빈번히 하는 직원들이 꼭 있죠...? 결근계를 미리 작성하면 괜찮지만 당일에 말씀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결근의 경우 업무에 차질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같은 팀원들은 정말 힘듭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해고를 고려해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이와 같은 경우에서 해고는 정당할까요? [ 질문 1 ] 출퇴근 거리가 멀어 잦은 지각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당한 해고인가요? 지각이나 결근 등 출근성적 불량이 해고를 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출근시간을 자주 지키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수차례 시정지시나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 2023. 11. 22.
휴일 없는 주 7일 근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사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 7일 근무에 대해 문의를 주셨어요. 공장이나 음식점 등 간혹 주 7일을 근무하게 될 경우가 있죠? 이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주휴수당 및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사장입니다. 저희 알바생이 휴일 없이 주 7일 근무를 하고싶다고 합니다. 근무시간은 일 5시간입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휴일 없이 주 7일 근로를 하고 있다면 주휴일에도 근로를 했다는 의미로 주휴일에 근무한 날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만 주어진다면 휴일에 근무하는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고용인의 동의가 있어야 .. 2023. 11. 17.
사업장 인원수별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 총정리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로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노동 관련 법에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법, 채용절차법 등 어려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과 적용되지 않는 법이 있다는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주요내용) 항목 관련 법 조항 내용 노사협의회 설치 근로자참여법 제4조 30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 고충처리위원 선임 의무 근로자참여법 제26조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 선임 의무 없음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 의무 채용절차법 제3조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서류의 반환ㆍ보관 의.. 2023. 11. 8.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될까요? + 제외대상 정리 안녕하세요! 사업자, 근로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가면 "수습기간"이라는게 있죠? 수습기간에는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90%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 2,010,580원, 최저임금의 90%는 1,809,522원) 이 부분이 합당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질문.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맞는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90%만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무조건 수습근로자라고 90%를 지급한다는 .. 2023. 11. 6.
근로계약기간 변경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근로자, 사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 일부를 정리하여 가져왔습니다! Q1.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간보다 원청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이 짧아질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A1. 네 맞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Q2.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했습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파기해도 되는건가요? A2.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전)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Q3.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에 있던 근로계약서는 자연스럽게 효력을.. 2023. 11. 2.
연차 반차 사용 후 잔업,특근 시 가산수당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사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립니다! 주식회사 케이알잡입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이 연차, 반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전에 반차를 사용 후 오후에 연장근무를 진행하게 된다면? 만약 연차를 사용한 주에 주말 출근을 하게 됐다면? 연차는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당연히 가산수당이 발생된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Q1 안녕하세요! 오전 반차를 사용 후 오후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무가 발생하여 늦은 퇴근을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산수당(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안내드립니다! A1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전 근무는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일 소정근로시.. 2023. 10. 30.
주휴수당 발생 기준 정리! 연차,조퇴,지각 주휴수당 발생 조건 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전문 기업 케이알잡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하여 적어보려고 합니다. 근로자분들 모두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간혹 헷갈려했던 적이 있으시죠? 주휴수당이란 1주일동안 소정의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일 치의 유급 수당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기준을 알아볼까요? [ 주휴수당 발생 조건 ] 1)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2)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했을 경우 3) 주휴일 이후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경우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통상시급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근로자의 주 소정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 .. 2023. 10. 18.